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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PM 파트타임 스쿨] 7주차 - 9장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 | 10장 서비스 정책서와 요구사항 정의서(PRD)

곰PM 2025. 5. 19. 23:47

【최종수정시각】 2025. 05. 19. 22:50

 

 

목차

     

     

    9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

    9.1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

    •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이 중요한 까닭: 고객 중심 기획의 어려움
      • 고객의 행동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고객이 모여있는 시장 또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 경험에 의존해 기획하면 오히려 고객과 멀어질 수 있다.
      • 사용자 검정(user test, UT),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등 정성적 조사는 매우 폭넓은 고객군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고객이 원한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 넷플릭스(Netflix)는 넷플릭스로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사용자 의견을 제품에 반영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입 전환율 및 로그인 전환율이 감소했다.
    • 올바른 지표 선정·측정의 중요성
      • 측정할 지표에 따라 개선 대상이 결정된다. → 수많은 지표 중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지표를 올바르게 측정해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
    • 좋은 지표
      1. 상대적이다(비교할 수 있다).
        • "가입전환율이 2%p 증가했다."보다 "지난주보다 주간 가입전환율이 2%p 증가했다."가 더 좋은 정보이다.
      2. 이해하기 쉽다.
        • 팀원 모두가 잘 기억하고, 관련지어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율이다.
        • 비율은 상황을 잘 묘사한다.    예) 거리보다 속력이 운동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한다.
        • 비율은 비교의 속성이 있다.
        • 비율은 대조적이거나 갈등이 있는 요소들 간 비교에 유용하다,
      4. 팀을 움직이게 한다.
        • 좋은 지표는 우리 팀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준다.
        • 값을 보고 "그래서 뭐?"(So what?)와 같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나쁜 지표이다.
    •  지표 선택시 유의 사항
      1. 탐색 지표 對 보고 지표
        • 탐색 지표는 아직 모르는 대상을 찾음에 목적이 있다.
        • 보고 지표는 현재 상황을 나타냄에 목적이 있다.
      2. 선행 지표 對 후행 지표
        • 선행 지표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묘사한다.
        • 후행 지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한다.
      3. 상관성 對 인과성
        • 두 지표가 (양/음의) 비례 관계가 있으면, 그들은 상관성이 있다.
        • 두 지표가 상관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9.2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

    • 데이터 분석 도구 예시
      1. 초급
        •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GA)
          :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로, 사용자를 로그 기반으로 추적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주는 분석 도구 
        •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MS Excel)
          : 널리 알려진 도구이기 떄문에 누구나 쉡게 사용할 수 있다. 피벗 테이블 & 피벗 차트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시각화도 쉽게 할 수 있다.
      2. 중급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 데이터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진입장벽이 낮아 데이터분석가 외에더 마케터, PM, PO 모두 두루 사용하고 있다.
        • 앰플리튜드(Amplitude) / 믹스패널(Mixpanel)
          : 이벤트 로그 기반의 제품 데이터 분석 도구로,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가가 없어도 훌륭한 인사이트 확보가 가능하다.
        • 태블로(Tableau): 다양한 시각화 기능이 제공되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업무보고나 사내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좋은 사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이다.
      3. 고급(프로그래밍 언어)
        • R
          : 오픈 소스의 통계/데이터마이닝 언어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
        • 파이썬(Python)
          : 데이터 과학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이라 학습이 용이하지만, R과 비교하여 시각화 기능이 다소 약하다.

    9.3 앰플리튜드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하기

    • 개요
      • 사용자들이 수행한 사건(events)을 바탕으로, 사건 속성 값, 사용자 속성 값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앰플리튜드를 제품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예) 컬리(Kurly), 지그재그(Zigzag), 오늘의집, 뤼이드(Riiid)
    • 장점
      • 강력한 분석 기능을 기획, 디자인,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도 분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 시각화가 쉬우며, 관리용 대시보드와 보고용 노트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 무료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 단점
      • 집단(cohort) 분석 등 유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 3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사용자 행동에 대한 사건 기록(event logs)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초기 설정에 자원이 많이 소비된다.
    • 앰플리튜드 對 구글 애널리틱스
      • 앰플리튜드는 제품별로 맞춤화할 수 있다.
      • 앰플리튜드는 앱과 웹을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 분석에만 특화되어 있다.
      • 앰플리튜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비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든 기능에 툴팁(tool tip)이 제공되어 쉽게 배울 수 있다.
      • 앰플리튜드는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도구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예) 대시보드, 노트북 등

    9.4 SQL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하기

    • 개요
      • structured: 구조화된 | query: 질의 | language: 언어
      • A 나라 사람에게는 A 나라의 말로 묻듯, SQL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다.
      • 단, 사람은 문법상 오류가 약간 있어도 융퉁성 있게 이해하지만, DB는 문법상 오류가 있는 SQL 명령어를 이해 못한다.
      •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치고는 정말 적은 문법과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 문법
      • SQL의 문법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제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 명령어 예시
        1. `SELECT`: 데이터를 선택하는(읽어오는) 명령어
        2. `INSERT`: 데이터를 삽입하는 명령어
        3. `UPDATE`: 데이터를 갱신(수정)하는 명령어
        4. `DELETE`: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
        5. `DROP`: 데이터 표(table)을 제거하는 명령어
      • 서비스 기획 직무에서는 `SELECT` 말고는 딱히 자주 쓸 일이 없다.

    10 서비스 정책서와 요구사항 정의서(PRD)

    10.1 정책서란 무엇인가

    • 정책
      : 서비스를 관리하는 원칙이나 규율
    • 정책서
      : 서비스를 관장하는 용어, 운영 정책, 원칙 등을 정의한 산출물
    • 서비스 정책을 위한 고려 대상
      • 디자인
      • 개발
      • 인지과학
      • 철학
      • 법
      • 생태계
      • 인프라
      • 역사
      • 기타 등등

    10.2 문화, 역사, 인프라가 서비스 기획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

    1. 와이파이 마스터(WiFi Master)의 동남아시아 내 성황
      •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Wi-Fi 망을 자동으로 탐색 및 연결해준다.
      • 한 사용자가 해당 네트워크에 비밀번호를 입력해둔 적이 있으면, 그 뒤에 타 사용자가 접근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동남아시아는 아직 인터넷 네트워크 설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마스터는 이 지역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 넷플릭스(Netflix)와 한국 이동통신사 간 망사용료 갈등
      • 넷플릭스의 한국 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 내 인터넷 망 사용량도 증가했다.
      •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망 사용량 증가에 따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신들만이 모두 지는 것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 넷플릭스 측은 통신사들은 이미 가입자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일부) 부담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3. 중국 사회 내 QR 코드의 확산
      • 중국어의 특성상, 사람이 자판을 일일이 눌러 입력하는 것보다 QR 코드를 촬영해 자동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QR 코드로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다.
      • 과거 중국은 인구 수당 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았고, 이에 따라 카드결제기 보급률도 낮았으며, 그나마의 카드 시장은 유니온페이(UnionPay)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은 수수료 절감 및 결제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해 QR 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발달시켰다.
    4. 아자르(Azar)의 중동 내 성황
      • 동영상 관련 기능 중심의 소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앱이다.
      •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상통화가 연결되는 강점이 있다.
      • 여성들이 외부 외출을 자제하거나 자제 받는 풍토로, 중동 지역에서 이성만남 중개 플랫폼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 트루 밸런스(True Balance)의 인도 내 성황
      • 인도에서는 이동단말기(휴대폰) 통신료는 거의 선불제(충전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 트루 밸런스는 간편한 선불 기능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를 모았다.
      • 이후로도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인도 내 '국민 핀테크 앱'으로 자리잡고 있다.
    6. 블라블라카(BlaBlaCar)
      • 유럽 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카풀(carpool) 중개 플랫폼 
      • 단거리(도심 내) 이동에 특화된 우버(Uber)와 달리, 장거리(도시간, 국가간) 이동에 특화되어 있다.
      • 유럽 여행객은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는 이동이 원활한 편이다.
      • 이처럼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한 블라블라카는 회원 수가 4,500만이 넘는 대형 서비스로 성장했다.
    7. 11번가의 동남아 시장 진출 실패
      • 국민의 소득 수준, 한국에 비해 미비한 배송 기반시설 등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
      • 한국에서의 성공 노하우 거의 그대로 대입했다.
    8. 라자다(Lazada)의 동남아 시장 진출 성공
      • 배송 서비스 향상을 위해 GP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 카드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배송기사와의 현금 결제를 병행했다.
      • 보관창고 10곳 및 배송허브 82곳 건설 및 배송업체 100곳 제휴 등을 통해 물류의 보관·배송을 위한 기반시설을 능동적으 확보했다.
    9. 인앱 결제 수수료 규제 움직임
      • 2021년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공포됐다.
      • 미국·EU 등에서도 비슷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0.3 정책서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법률

    • 서비스 기획자가 법률을 알아야 하는 이유
      • 서비스도 엄연히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 이에 따라 정책서 작성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법률이어야 한다.
      • 정책서 작성은 기획자의 업무이다.
      • 따라서 기획자도 법률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예시
      • 인터넷 산업 진흥·촉진 관련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등
      • 인터넷 서비스 조성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 인터넷 정보 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인터넷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내용 적용 대상 법률
    이용약관 등의 작성 약관 작성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규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제한, 관리 및 파기 방법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 운영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운영과 관련된 여려 규정
    (사이버몰의 운영,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청약확인,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소비자 권익의 보호 등)    		 전자상거래 운영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수가 일 평균 1천명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에스크로 가입 상품의 배송 트랙킹이 되지 않거나 일정기간 내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상품 정보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잡지 발행 시 등록 및 신고, 관련 정보 고시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정기간행물(정기간행물 포함) 발행 시 등록 및 신고 필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 10.1 서비스 기획에서의 고려해야 하는 법률 예시

    • 영미법계 vs 대륙법계
      • 한국의 법치 제도는 독일·일본 등처럼 대륙법계를 따른다. → 법전 중심적 성문법
      • 미국·영국 등의 법치 제도는 영미법계를 따른다. → 판례 중심적 불문법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과감하게 서비스를 기획하는 편이다.

    10.4 커머스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한 기본,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전자상거래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IT 서비스, 특히 이커머스 서비스 대다수는 결국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 이때 서비스 기획자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법률 중 하나가 바로 전자상거래법이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포함
      2.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연대 책임
        : 입점 업체 및 플랫폼 사업 선택해 배상 청구 가능
      3. 소비자간 거래시 발생한 피해 구제
        : 플랫폼운영사업자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4. 사업방식 분리 고지
        : 플랫폼 운영사업자 중개거래 또는 직매입 분리 표기

    10.5 데이터 3법으로 바뀌는 미래와 서비스 기획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GDPR 인증 받으려면 통합 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한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
        • 금융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 가명정보는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였다.
    •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하는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 특정인 식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4.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밝혔다.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10.6 큰 IT회사에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ISMS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
      •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 정식 국문명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ISMS 의무대상자는 아래 표 10.2와 같다.
      • 2021년 5월부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효하면,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ISMS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까지 포함한 제도인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도 존재한다.
      • ISMS인증과 ISMS-P인증 모두 상당히 획득하기 어렵다.
      • 예를 들어, 2025년 5월 19일 기준, 여태껏 발급된 ISMS-P 인증서가 단 1,195건에 불과하다.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자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직전 3개월 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표 10.2 ISMS인증 의무대상자

    10.7 해외의 인증 사례: PCI-DSS, GDPR

    1.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용카드 기업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디스커버(Discover), JCB(Japan Credit Bureau) 다섯 회사가 연합하여 만든 정보보안 기준이다.
      • 각 카드 기업의 관련 체계가 상이함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목적으로 정보보안 기준을 통일하였다.
      • 민간인증제도이므로 법적 강제성이나 효력은 없다.
      • 그러나 상기 다섯 카드사는 PCI DSS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만 거래한다.
      • 따라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이 인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법이다.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속한 모든 인구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이다.
      • 유럽 국가마다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통일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EEA 외부에서 발생하였더라도 GDPR이 적용된다.

    10.8 규제와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

    • 우리나라의 강력한 스타트업 창업 규제 
      자료출처: 김정은, 「거미줄 규제…세계 100대 스타트업 절반, 한국선 사업 못해」, 『한국경제』, 2019.06.25.
      • 스타트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규제 완화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 1위로 선정됐다.
      • 세계 상위 100개 스타트업 사업모델 중 한국의 현행법 하에 가능한 것은 43개 뿐이다.
      • 세계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2항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중략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하 생략

     

    • 타다의 사업 불법성 논란
      • 타다의 사업 모델
        : 사용자가 승합차를 빌리면(렌트하면) 그 차를 운전할 전문기사도 함께 제공된다. 타다에 따르면, 이 사업 모델을 전세 버스를 단거리 및 단기간용으로 대절하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고 한다.
      • 택시업계 측 주장: 사실상 무허가 택시운송사업
        1.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타다의 사업 모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2항 및 그 시행령에 어긋난다.
        3. 타다가 직접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므로,  이는 운전기사 '알선'이 아니라 '파견'이다. (파견법 위반)
        4. 카카오모빌리티처럼 정식으로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등, 충분히 현행 제도권 내에서 공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따라서 타다의 사업은 불법이다.
      • 타다 측 반론: 택시운송사업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사업
        1.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이다.
        2.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가정해도, 타다의 사업 모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1바에 해당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3. 타다처럼 운전기사도 포함하여 차를 대여하는 사업 모델은 과거에도 꽤 있었다.
        4. 따라서 타다의 사업은 불법이 아니다.
      • 결론
        1.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 그러나 2020년도 3월 6일, 일명 '타다금지법'이라는 반발 속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 이재웅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5. 이에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대응했으나 기각되었다.
        6. 2021년 10월 8일, 핀테크 앱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타다를 인수하였다.
    스타트업 기업명 서비스 개요 갈등 내용 이해단체
    로톡 변호사 광고 플랫폼 "변호사 불법 알선" 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 성형 정보 플랫폼 "불법 의료 광고" 대한의사협회
    직방 부동산 정보 플랫폼 "골목상권 침해" 한국공인중계사협회
    닥터나우 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 "약 배송은 불법" 대한약사회
    삼쩜삼 종합소득세 조회·환급 서비스 "세무사법 위반" 한국세무사회

    표 10.3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간의 갈등 사례

    10.9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규제 샌드박스 개요
      • 샌드박스의 본 뜻은 어린이용 장난감으로의 모래상자이다.
      • 샌드박스는 장난감 샌드박스처럼  정해진 공간 안에서 형식 없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 오늘날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규제 샌드박스 사례
      • 모바일 전자고지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10.10 서비스 약관과 정책서

    1. 사내 법무팀이 있으면, 그들이 작성한 정책수립 가이드라인를 확인한다.
      • 사내 법무팀이 없다면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 그러나 외부 변호사 의뢰는 지출이 클 수 있으므로, 의뢰 전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좋다.
      • 경쟁사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 정책, 관련 법령 등을 직접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된다.
    2.  관련 법이 제정/개정될 때마다 파생되는 언론 기사를 꼼꼼히 읽어본다.
    3.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양식을 밑바탕으로 조금씩 해당 서비스에 맞게 변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휴사 추가나 법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 갱신이 제법 자주 발생한다.

    10.11 정책서 작성 사례

    * 가정: 한 오픈마켓(쿠팡, 네이버쇼핑 등) 서비스의 회원가입과 관련된 정책서를 작성한다

    1. 회원 유형 구분
      • 사용자 회원
        • 개인(B2C) 회원 →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계정
        • 기업(B2B) 회원 →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계정
      • 관리자 회원 → 본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이 본 서비스에서의 영업을 관리할 때 사용할 계정 
        • 특수권한 관리자
        • 개인정보 관리자
        • 일반 관리자
    2. 회원가입 절차 설계
      • 개인 회원의 회원가입 절차
        1. 약관동의
        2. 본인확인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4. 개인정보 입력
        5. 기본 결제수단 등록
      • 기업 회원의 회원가입 절차
        1.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영업팀 문의
        2. 계약
        3. 기업정보 생성
        4. 정보 전달
        5. 관리
    3. 회원가입 정책 작성
      • 개인 회원
        •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확인은 타 서비스 계정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간단히 진행한다.
        • 보다 안전한 거래 활동을 위해, 계정 생성 이후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SMS 인증 등을 통헤 한 번 더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 ...
      •  기업 회원
        • 개인 회원과 달리 가입승인에 있어 시스템 자동승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본사의 어드민 계정이 직접 수동으로 승인한다.
        • 가입희망 기업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하 중략)이고,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하 중략)이다.
        • 가입희망 기업이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본사가 이를 전달받아 대신 입력한다.
        • ...
      • 관리자 회원
        • 회원 기업의 사내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본인확인을 한다.
        • 이메일 인증을 통과하여도, 본사의 상위 관리자의 최종확인을 거친 후에 가입을 승인한다.
        • ...

    10.12 요구사항 정의서(PRD) 작성하기

    • PRD(product requirement document,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 개요
      • 제품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제공해야 할 기능, 그리고 성공을 판단할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한 공식 문서이다.
      • 구성 요소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목표 사용자층
        3. 기대 효과    예) 예상 매출, 지표 개선치
        4. 사용자 관점의 순서도
        5. 요구사항(기능) 정의    예)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 구분, 요구사항 명칭, 신규/수정/복원, 추진 여부, 완료 여부 
      • 요구사항 정의에서 UI까지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자칫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자제 要
    • PRD 작성 순서
      1. 요구사항 취합 및 정리
      2. 초안 작성
      3. 관계자와의 검토   예) 개발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영업팀, 법무팀 등
      4. 검토 통과 시 5단계로 이동, 그렇지 않으면 수정 후 3단계로 이동
      5. 세부추진계획(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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